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는 중,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중 하나로 지원대상요건과 채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 및 대상대무 등 이용 조건과 함께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제도는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과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중, 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의 공동사업ㅁ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유대출)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취급한 대출과 2023년 9월 1일 이후 갱신한 대출 중 신용, 담보와 무관하게 운전자금이 대상이 됩니다.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의 대출이 대상이 됩니다.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지만 연장하기가 어려운 대출을 뜻합니다.
지원조건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 공고에따라 총 5,000억원의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며동일 기업 당 5천만원 한도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2년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환대출, 금융위원회 및 신용보증기금의 2022년 ~ 2024년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대출 금액을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방식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확인 이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며 이를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여 실행합니다.
공단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신용점수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대환대출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부터 ~ 2024년 12월 20일까지
-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대환대출 프로세스 신청 방법 및 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만기연장 애로시 기존 대출 은행을 통해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 은행을 통해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 심사 후 대출 실행
- 기존 채무 전액 일시 상환
- 대환대출 저금리 이용 및 장기분할 상환
2024년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서류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환대상 대무내역 송금요청서
- 대환대출 매추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금융거래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시)
-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서류(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